곽상도 영장... 권순일 박영수 등 '법조 카르텔' 단죄를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회사 화천대유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유지 청탁을 받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곽 전 의원이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대장동 개발세력의 로비 대상자들로 지목된 ‘50억 클럽’의 6인 가운데 첫 사법처리 수순이다. 많은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 주변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대가를 챙겨갔다. 곽 전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대장동 비리의 핵심인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의 분수령인 셈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병채씨가 받은 50억 원 중 세금을 제외한 이 돈이 실은 화천대유가 준 알선의 대가라는 판단이다. 그에게 적용된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된다. 곽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을 제외하면 검찰의 칼날은 무뎌 보인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단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그가 화천대유에 법률자문을 해주고 월 1,500만 원씩 받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거액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하급심 판결자료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고비일 때면 등장해 역할을 했지만 역시 검찰 수사의지는 높지 않다고 한다. 그의 딸은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았는데 곽 전 의원의 아들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할 뿐이다.

'50억 클럽'에 오른 인사 중 5명이 고위 검사, 판사 출신이다. 법조계 선배들이라 봐주려는 게 아니라면 검찰은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도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수시로 벌어졌는데 검찰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