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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손실보상 50조 받겠다"는 이재명… 급물살? 정치적 수사?

입력
2021.1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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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광주=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광주=뉴스1

“새 정부가 출범하면 50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달 초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상 대책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엔 실현 여부를 놓고 논쟁이 오갔을 뿐, 정치권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29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깜짝 제안에 쟁점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물론 예산 규모와 예산안 처리 시한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尹 "이제 깨달았나" 李 "예산편성 협력하라"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선 D-100 전국민 선대위 회의 연설을 통해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다”며 “윤 후보가 말한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윤석열표 50조 원 지원 예산을 미리 집행하면 윤 후보도 손해 보지 않을 것 아니냐”고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온전히 윤 후보의 성과로 인정할 테니 (예산 편성에) 적극 협력했으면 한다”고 상대에 공을 넘겼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는 경계심을 곁들여 “민주당이 (50조 원을) 예산에 반영하자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與 "빚낼 수도 있다"지만… 정작 공은 野에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내달 2일로 예산안 처리가 종료되는 만큼 감액 또는 증액만으로 50조 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액수는 연간 국방예산에 준하는 규모이자, 전체 예산의 9%를 차지한다. 정부가 올해 4분기 및 내년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둔 돈은 1조8,000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윤 후보가 애초 50조 원을 입에 올렸을 때 민주당이 거칠게 비판한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대선후보가 요구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적극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자신을 찍어 주면 50조 원을 풀겠다는 발상은 걸표(乞票ㆍ표 구걸) 행위(윤호중 원내대표)” 등 격한 비난이 터져 나왔다.

실제 키를 쥔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이 후보의 발언 수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국민의힘이 어떤 계획을 바탕으로 50조 원을 주장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 후보의 언급은) 야당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후보의 말을 부인하지는 않되, 추가 해법은 국민의힘이 내놓으라는 얘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감액, 증액, 국채발행 등 모든 재원 마련 선택지를 열어 두고 있다”면서도 “여야가 ‘50조 원을 할지 말지’를 합의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 후보의 상대당 공약 수용 의지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표심을 잡고, ‘유연한 리더십’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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