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별금지법 일률적으로 가면 개인 자유 침해"... 사실상 반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 행위를 법으로 막아 개인의 자유·인권을 지킨다는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다소 어긋나는 발언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은 형사적 처벌보다는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중시하는 내용이라 '개인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데 대해선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질병도 자연 치료가 되는 것도 많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을 것과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나뉜다"며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질이 안 좋은 반칙은 엄단해야 겠지만, 법 집행을 한다며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청년세대의 특징을 '불안'으로 정의하며 "불안감을 잘 다스리고 너무 정신을 소모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 불안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도적이고 사회적이라면 사회 공통의 문제로 보고 불안을 감축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후보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사이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선 "그 질문을 계속 받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서 "홍 의원이 토론할 때 공격적으로 해도 말할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며 웃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