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만 참석"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 '백신 패스' 논란

참석 신청에 개인정보 제공·접종완료 조건 제시
인권활동가들 "백신 패스 차별 인권위가 앞장서"
인권위 "대통령 경호 원칙 및 방역지침 따른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20주년 기념식에 초대받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최근 인권위가 보낸 참석 안내 메일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메일에 첨부된 참석 신청서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첨부 파일엔 '백신 접종 완료자 이외에는 기념식에 참가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라'는 내용의 방역수칙 안내가 있었다.

참석 안내문에 따르면 행사장에 오려면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여부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공지됐다.

명숙 활동가는 "코로나19 위기로 수많은 사회 약자가 배제와 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인권위가 이들을 대변하긴커녕 되레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만큼 인권위가 현안에서 멀어져 관료화됐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인권활동가들 "인권위가 나서 차별패스"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도중 한 성소수자차별반대 활동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기념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인권위 관계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 200명이 참석했다. 활동가들은 행사 참석 지침과 관련해 대체로 명숙 활동가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인권위가 행사 참석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한 것은 '주민번호 사용 최소화'라는 인권위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인권위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그 밖의 공공영역엔 다른 신분확인 체계를 도입하라'고 권고해왔다. 주민등록 이외 목적의 개인정보 요구는 지나친 정보 수집이며 그 자체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활동가들은 인권위가 백신 접종 완료를 참석 필수 조건으로 공지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이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인 상황에서 부작용 우려, 기저질환 등 다양한 이유로 미접종을 선택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같은 논리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와 함께 도입한 '백신 패스' 정책을 비판해왔다.

행사에 참석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하거나 행사 규모를 줄였다면 백신 패스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됐다"며 "인권위가 인권 주무기관이고 출범 20년을 자축하는 행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대통령 경호·방역지침에 따른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인권위는 참석자 개인정보 수집은 대통령 참석 행사의 보안 문제 때문이고, 접종 완료 증빙 요구는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라 모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참석자 신분 확인은 청와대의 경호지침에 협조한 것이다. 대통령 경호업무 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선 전원 신분을 확인하고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권위는 백신 패스 논란에 대해서도 '행사 참석 인원이 100~499명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로 구성해야 행사가 가능하다'는 정부 방역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권위가 국제 기준에 따라 독립적 인권기구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한겨울 단식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권활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한다"면서 "끊임없이 인권위 문을 두드리고 역할을 채근해 주신 분들과, 지난 20년간 숱한 난관에도 인권위가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