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청에 일본도 비축유 방출키로… “420만배럴 규모” 예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비축유 방출 방침을 밝히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4일 “우리나라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현행 석유비축법을 어기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비축 석유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가격 안정을 코로나로부터 경제 회복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원유 가격 상승을 이유로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인 방출 사유는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재해 시로 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분량을 제외하고 남는 분량은 이런 사유가 아니라도 방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시점에서 국가비축분은 145일분, 민간비축분은 90일분 정도로, 국가비축은 90일분 이상, 민간비축은 70일분 이상 등으로 규정한 법적 의무보다 실제 비축분이 웃돌고 있다.

구체적인 방출 규모에 대해 이날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장관은 “수십만 킬로리터”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매각 시기나 최종적인 양은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내 수요의 1~2일분에 해당하는 420만 배럴 규모”라면서 “연내 입찰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렇게 매각한 수입을 통해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비축유 매각 수입은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겨우 며칠 분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만으로는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원유 가격 상승 억제 효과로 어어진다고 전망할 수도 없다고 평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