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24일 첫 재판...손혜원 25일·정인이 양부모 26일 2심 선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9년 3월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절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유 전 본부장도 이날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에 651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26일엔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선고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입양한 지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양부모의 항소심 선고도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장씨는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며 "저는 엄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안씨 역시 "이 모든 일은 제가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목포 투기' 손혜원 2심 선고는 25일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2심 판단도 25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변성환)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이번 사건은 공적 지위를 이용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라며 2심 재판부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