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뒤집어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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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수백만 주민의 고통에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미사일에 실어 굳이 미국까지 보내야 할까? 북핵 문제의 꽉 막힌 현실은 아직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과 처방을 찾지 못해서다. 대북 제재니 종전선언 등은 그 다음의 기술적 문제이다.

북한의 대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그럴까? 미국은 북핵 문제 이전에는 도발만 없으면 북한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대부분은 허구에 가까운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북핵 문제 때문이다.

핵 개발의 진짜 이유는 남한이다. 북한 통치 역량의 쇠락과 남한의 흡수통일이 두려워 핵이 필요하고, 혹여 미국이 흡수통일에 동조하지 않도록 묶어 두려면 핵무기가 미국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단, 핵무기 개발이 그간 괴뢰라고 폄하해온 남측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니, 미국 핑계를 대는 것이다. 물론, 형편이 바뀌면 미국이 자신들의 남침을 막지 못하게 하려는 의중도 있다.

북한이 말하는 또 다른 명분은 '체제 안전'이다. 북한 자체나 주민의 안전이 아닌 김일성 일가 세습 독재 체제의 안전이며 그래서 사회와 주민의 고통은 개의치 않는다. 미북관계 개선은 이 생존 구도의 담보이자 그 너머 나름의 미래로 가는 발판이다.

따라서 북핵을 제거하려면 이런 북한의 속내를 직격해야 한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핵을 만들다 그로 인해 체제가 먼저 망하는 역설적 상황으로 북한 지도부가 고통받게 하고, 체제 안전과 경제적 생존의 출구를 주어 판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안보리 제재와 함께 북한 체제에 대한 아프고 깊숙한 압박이 필요하다. 대북 전단과 확성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효과의 확증이며, 중국의 협조도 필요 없고 시민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다. 변화된 지형에서 중국은 입지를 위해 안보리 제재 협조도 달리 봐야 할 것이다.

북한 판 체제 안전은 그냥 군사적 종전이나 평화 협정이 아니다. 위협적 군사 행동은 물론 세습 독재 체제를 흔드는 언동을 일절 말라는 것이며, 법적 구속력 있고 깨지지 않는 실효적 보장도 요구할 것이다. 까다로운 문제이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상 한계도 있지만 남북미 3자 간 합의라면 상당 부분 가능하다. 북한도 한미 동맹 트집 말고 솔직해야 한다. 자신들은 핵을 쥐고 한미동맹은 깨는 게 최선이겠으나 현실적인 차선책도 택해야 한다.

대북 경제 지원도 북한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세습 독재를 지키려 핵개발하는 북한에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혁∙개방은 오히려 체제 위협이다. 안정적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3국이 북한에 시장도 열고 국제사회로 끌어내 중국 의존성도 덜어 줘야 한다. 북한이 중국의 그늘에서 나오면 동북아 내 미중 간 세력 균형 변화로 미중 갈등 속에서 한중 관계는 영향을 덜 받는 덤도 따른다.

장호진 전 청와대 외교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