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부터" vs "예산 심의부터"... '대장동 신경전'에 국토위 파행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한 가운데 송석준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방지법' 상정을 두고 18일 충돌했다. 민주당은 민관 합동 토지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의 상정을 고집했고 국민의힘은 예산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간 충돌 속에 시작한 지 40분 만에 정회됐다. 회의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었지만,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에서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의사 일정에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하루 전에 발의한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점이 문제가 된 만큼, 정기국회에서 이를 저지하는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교흥 의원은 "국민들이 민간개발업자가 엄청난 초과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고 (국민의힘) 여러분도 국정감사 때 다 주장했던 부분"이라며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속도전을 벌인다며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반발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향후 있을지 모르는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진 후에 법안을 심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는 실무진 주장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 묵살한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경위를 밝힌 후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 의원 사이에선 고성이 오갔다. 조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표결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가 급하지만 그렇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공방이 계속되자 이헌승 위원장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 변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둘러 정회를 선언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