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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청약도 모르는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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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1.7%만을 대변하는 정치"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앞세우느냐가 그 정치인이 서 있는 위치를 보여준다"며 "주택청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더니 상위 1.7%만 부담하는 종부세는 적극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윤 후보를 보며 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1주택자 종부세 과제 기준선이 공시가격 기준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인 1주택자는 올해 기준 1.7%를 차지한다.
윤 후보의 '셀프 감세'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전용면적 164㎡(약 62평)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해온 국토보유세 신설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대안이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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