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이어 "상왕 노릇" 이재명, 기재부 또 압박…해체론까지

"대장동 특검 조건 없이 받을 것" 거듭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 언론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기획재정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해체론’을 입에 올렸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선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 후 특검 수용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ㆍ예산ㆍ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져 탄생했는데, 다시 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기재부 해체론은 자신이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정부 부처를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지역화폐 확대 등 공약 달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늘릴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부정적 입장이 확고하다. 이 후보는 15일에도 “탁상행정”을 들먹이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특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곧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의혹이 남으면 특검을 진행하자는 ‘조건부 특검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또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상황도 에둘러 비판했다.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