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곽상도 로비 의혹'... 검찰, 뇌물 아닌 알선수재로 가닥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곽상도, 컨소시엄 무산 위기 넘기는 데 역할 의혹

검찰 직원이 17일 오후 곽상도 전 의원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로비 의혹 수사를 본궤도에 올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여럿 확보한 만큼 조만간 곽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①곽상도, 아들 통해 50억 지급될 줄 알았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일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 전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경위를 차근히 따져 들어갈 방침이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에도 곽 전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실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향후 검찰 수사의 주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퇴직금이 곽 전 의원을 보고 준 돈이라 해도, 곽 전 의원이 이를 몰랐다고 한다면 죄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②성남의뜰 무산 막으려 하나금융지주에 압력 행사?

검찰은 50억 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줬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참여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쪽에 참여 의사를 타진하자 컨소시엄이 깨질 것을 우려한 김만배씨 측이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보고 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곽 전 의원을 통해 무산 위기를 넘긴 뒤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같은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김 회장 측은 "(김씨와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 역시 "하나은행을 붙잡기 위해 50억 원을 줬다는 건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날 하나은행 본점 여신부서와 프로젝트파이낸싱부서를 압수수색했다.

③검찰, 곽상도에 '제3자 뇌물'보다 '특경법상 알선수재' 적용할 듯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기에 앞서 2015년 6월쯤, 곽 전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추후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이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으로 대장동 부지 문화재 발굴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상황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화천대유를 돕긴 어렵다고 봤을 것"이라며 "제3자가 금융사 업무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하는 알선수재 혐의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