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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홍남기, 與에 백기 들면 법적 책임"... 고래 싸움에 등 터진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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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공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의 매표(買票) 행위에 동조하면 그건 업무상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에 해당한다"고 경고장을 던졌다. 민주당이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지원금 등 '이재명표 예산' 관철에 나서자 기재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여당 주장에 적당히 반대하는 척하다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구상권 청구는 물론,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무까지 수반될 것"이라며 "공무원 재직 중 범죄는 연금이 박탈될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홍 부총리에게 엄포를 놓은 배경은 기재부가 여당 주장에 밀려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홍백기(홍남기+백기)'라는 별명이 붙어서다. 지난 9월 5차 재난지원금도 기재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절충을 통해 결국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며 '무늬만 선별'이란 지적을 받았다.
앞서 민주당은 기재부의 올여름 예측보다 19조 원가량 더 걷힌 초과 세수액을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손실보상 등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3대 패키지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기재부가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초과 세수액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을 거론하며 "초과 세수 30%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하고, 40%는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면서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과 '한 몸'이라며 "여당의 기재부 협박은 '블랙 코미디'"라고도 비꼬았다.
기재부는 대선을 앞둔 여야 간 공방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 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초과 세수 19조 원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점검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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