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예산' 이어 입법 드라이브… 의원 전원에 '기본주택 논의' 촉구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 팩스로 친전
"경쟁으로 대안 만드는 게 정치 역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려진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래된 문제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자신의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법안을 논의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확대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선 '이재명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소득·자산 제한 없이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동안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100만 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회에는 현재 올해 상반기에 발의된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토지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집만 입주자가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4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후보는 각 의원실에 팩스로 보낸 편지에서 '치솟은 집값 잡기'는 여야를 나눌 수 없는 과제라며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촉구했다.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게 하여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다.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7월에도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과 관련해 "평생 임대주택에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거론하고 "오히려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비중이 늘어나면, 급하게 빚을 내 주택 매수에 나서는 '공포 수요'가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이재명표 입법'에 박차를 가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민간 사업자가 갖는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전체 이익의 50% 수준(현행 20~25%)까지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위에서 예산 심사와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 상정을 연계하자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예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역효과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재명표 예산' 마련을 위해 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조사까지 거론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에서 뒷받침해줘야 된다"면서도 "(당정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노력을 보여야지, 그냥 겁박하고 임기 말 정부니 여당이 끌고 가겠다는 자세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