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회의는 처음" 갈 길 먼 '한국판 NASA', 총리 산하 우주위원회 이제 첫발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과기부, 산업부까지 오는 이런 회의는 처음 해보는 것 같네요. 국무회의 때 말고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모인 건...”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가운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 직전 참석자들에게 가볍게 건넨 말이다. 이날은 국가우주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된 후 열린 첫 회의.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우주산업 육성 추진 전략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우주개발 투자의 마중물로서 공공수요를 확대하겠다"며 "2031년까지 공공위성 170여 기 개발, 발사체 개발도 지속 추진하고 2035년까지 KPS 구축, 6세대 이동통신(6G) 위성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었지만 우주정책 관련 논의가 산업·안보·외교 등으로 확장되면서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됐다.

우주위원회 구성. 그래픽=강준구 기자

"향후 10년은 우주 시대... 위성 170기· 발사체 40차례 발사"

위성개발 계획. 그래픽=강준구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위성 개발시간표가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공공위성 170여 기를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현재는 위성에 대한 민간 수요가 없는 상태여서 정부가 공공부문 로드맵을 제시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또 누리호를 비롯한 국산 발사체도 40차례 발사한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내 민간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도 2024년까지 구축될 전망이다.

국내 우주산업 분야별 규모. 그래픽=강준구 기자

KPS 개발 사업 추진 세부계획도 확정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개발한 위성항법시스템인 'GPS'를 사용하는데, 인공위성을 개발해 독자적인 위치·항법·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KPS는 한국 우주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 사업이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사업비 총 3조7,234억 원이 투입된다. 개발에 성공하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독립성이 보장된 '한국판 NASA'를 만드는 게 바람직"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가 지난달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하지만 현재의 우주위원회는 '우주 거버넌스'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미국 미국항공우주국(NASA) 같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라리 독립적인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정도"라며 "이런 식이면 부처 간 칸막이 현상도 생기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주개발계획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우주 정책 업무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소속 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우주기술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방식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과기부 내에 별도로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전=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