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반도체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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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량 등 정보를 담은 회사자료를 시한에 맞추어 미국 측에 제출했다고 한다.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의 원인 파악을 이유로 세계 주요 반도체 제조 및 수요업체에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지 딱 45일 만이다. 미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를지 여부는 회사의 자발적 결정이라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방물자생산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러몬드 상무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해당 요청이 반강제적 조치에 가까움을 뜻한다.

문제는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어렵사리 제출한 자료가 현재 각국이 직면한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를 푸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반도체 부족문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시작되긴 했으나 공급 측 원인보다 수요 측 원인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생산 중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활기를 띠었다. 물론 거리두기 등으로 예전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극심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수요 급증이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패턴이 바뀌면서 비대면과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었다. 해외나 장거리 여행, 외식 등을 못 하고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예상하지 못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다. 각종 인터넷 게임과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모바일 기기는 물론 가전제품과 집안 내구재를 포함해 승용차까지 수요가 급증했다. 여기에 각국 정부가 코로나 회복을 위해 공급한 대규모 유동성과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진 보조금도 수요증가에 한몫을 했다. 수요가 급증한 제품 모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 반도체이니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물론 공급 측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자동차 생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크기도 크고 저가의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이다. 대부분의 첨단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저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반도체 생산을 위해 관련 시설과 장비를 바꾼 지 오래다. 반도체 생산라인을 새롭게 설치하는 데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투자비용 회수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도체 설비투자는 2~3년의 수요가 아닌 적어도 5~6년 이상의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며, 당연히 기업의 생존도 그 결정에 크게 좌우된다. 그런데 어쩌면 2~3년 후에 사라질지도 모를 현재의 수요 때문에 수천억 원의 돈을 저부가가치 생산설비에 투자하라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이 일상이 되고 외식과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져도 여전히 저부가가치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현재의 반도체 공급 부족은 코로나와의 생활이 일상이 되어 수요 증가가 정체되고 한편으로 공급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을 윽박지른다고 공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환경만 조성해 주면 그것으로 정부 역할은 충분하다. 그것이 민주적 가치와 시장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과도 일치한다. 그나저나 이제 중국이 미국을 따라 반도체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나올까?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