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 잡아라…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공제한도 대폭 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과세 시점을 1년 미루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고 차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세의 기본은 신뢰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게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타당한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줄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기본공제 250만 원)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법이 가장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과세 공제한도)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개발 코인'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대규모 택지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거래하게 되면 시장이 형성된다"며 "깊이 있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과 지향이 아마 여러분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어쨌든 이 반성적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남기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처리해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시행'과 관련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부정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치권의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세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다 합의된 걸 1년 뒤에 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