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이재명의 차별금지법 유보... 윤석열 말인 줄" 쓴소리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재명 교계 의식 후 법사위서 법안 심사 연기"
"여가부 명칭 변경? 성차별 해소 정책 후퇴가 문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교계의 표를 의식해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집중 비판했다.

장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국민동의 청원의 심사기간 만료를 만장일치로 2024년 5월까지 미룬 것을 두고 "만료 기한을 하루 앞두고 이번 21대 국회 끝나는 날까지 연장해서 사실상 21대 내내 올려만 두고 차별금지법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법사위에 참여하는 의원이 없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8일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해 내놓은 유보적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로 전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안 된다, 동성애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왔던 교계를 방문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그 바로 다음 날 법제사법위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차별금지법 심사기한을, 청원심사기한을 연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둘 다 철저히 외면하겠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후보는 8일 한교총을 방문해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일방통행식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과거 차별금지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방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사회 갈등 원인이라고 했는데 사회 갈등 원인이 되는 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이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지 않다고 했는데 나는 기득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발언에 대해 "이재명 후보 발언이다라고 하는 게 안 나왔으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발언이라고 해야 될 정도"라면서 "마치 굉장히 자기가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차별받는 사람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의 입법 논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작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기 때문에 앞뒤 말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부 커뮤니티 남성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페미니즘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디시인사이드' 글을 공유한 모습. 페이스북 캡처

장혜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개편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라며 "윤석열 후보에 이어 이재명 후보까지도 여성가족부 명칭을 변경하면서 남성들의 표를 의식해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을 위한 차별해소 기능을 축소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남성들이 과도하게 주장하는 여성가족부가 마치 이 세상에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말하는 과다 대표 된 목소리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에 성평등 토양을 해치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몇몇 남성들의 표를 갖겠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발전을 위한 성평등 전략을 뒤집어엎는 공약을 내는 건 정말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태"라며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성차별은 옛말'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여전히 남녀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 같은 고용시장 안에서 여성들이 더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가 담당했었던 다양한 돌봄기능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정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여성의 부담으로 쏟아져 내렸던 경험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몰아붙였다. 또 불법 촬영 범죄도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여성주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성평등 개선이 결과적으로 남성을 비롯한 다른 젠더의 편익으로 돌아간다"면서 "여성들이 과도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과도하게 착취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인권을 보장받게 돼야 그 모든 균형이 맞아서 성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