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횡무진' 대검 감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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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와 검찰 현판. 고영권 기자

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추가 입건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중요 사건 재판부 정보를 모아 작성했던 문건은 나중에 추미애-윤석열 충돌로 비화했다. 당시 추 장관은 사찰문건이라며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감찰을 넘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가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례적 사건은 끝내 총장 징계 및 장관 사퇴의 파국으로 이어졌다.

□ 과거 검사 비위 사건 등에 잠깐씩 등장했던 대검 감찰부가 한동수 부장 체제에서 종횡무진 활약상을 펼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파고들었다. 법무부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감찰하면서 수사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지만 외부 위원이 포함된 감찰위원회에서 제지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박범계 장관의 결과 발표로 대대적 감찰은 마무리됐다.

□ 최근에는 전ㆍ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후보 장모 사건과 관련, 대응 문건을 대검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권순정 전 대변인은 강력 반발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는 공수처로 넘어가 ‘하청감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의 전화는 대변인들이 취재진과 소통하던 도구여서 언론 검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 조국 사태가 터지자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감찰권을 대폭 강화하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을 등판시켰다. 하지만 한 부장 임명 당시 법조계 주변에서는 조국 수사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견제용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검찰을 견제하려다 법무검찰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했다. 우려한 대로 대충돌 끝에 검찰총장을 밀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밀려난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로 부활하면서 청와대는 착잡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정곤 논설위원 jk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