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美 국립보건원, '코로나19 백신 특허 분쟁 불붙는다

모더나, 7월 백신 핵심 기술 '단독 특허' 출원
신청서에 '공동개발 정부 연구진' 이름 쏙 빼
보건원 "핵심 기술 개발 함께했다" 거센 반발
모더나 특허 독점 땐 '백신 수익 극대화' 우려
"민간기업의 인명구조 기술 독점 끔찍" 비판

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모더나 본사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백신 공급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케임브리지=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사이에서 백신 특허권을 두고 갈등이 불붙었다.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고된다. 향후 누가 백신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가격과 공급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모더나는 지난 7월 미국 특허상표청에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신청을 냈다. 문제는 특허 출원 신청서에 자사 소속 백신 개발팀만 기재하고, NIH 소속 과학자들의 이름은 쏙 뺐다는 점이다. 모더나는 신청서에 “NIH 소속인 존 매스콜라, 바니 그레이엄, 키즈메키아 코르벳 박사가 백신 개발에 참여했으나, 핵심 기술인 유전자 배열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명시했다. 부차적 특허 출원 문서에만 NIH 인사들의 이름을 함께 올렸다.

NIH는 거세게 반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4년 전부터 관련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백신을 모더나와 공동 개발해 온 NIH는 “아무 상의도 없이 모더나가 단독 특허 출원을 신청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한 NIH 소속 과학자 3명도 공동 개발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NIH는 모더나가 단독 특허를 계속 주장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미 특허상표청은 특허권 부여 여부만 판단할 뿐, 개발자 참여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콜린 허시 모더나 대변인은 “NIH가 백신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인정하나, 핵심 기술은 모더나 과학자들이 개발했다. 특허를 공유할 의무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특허 분쟁에 이목이 쏠리는 건 정부와 민간기업 간 ‘백신 주도권’이 걸려 있어서다. ‘공동 특허’ 결론이 나면, 백신 생산·배분에 있어 정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등에 특허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팬데믹 상황에 따라, 백신 공급량을 늘리기도 용이해진다.

반면 모더나가 특허를 독점하면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둘 공산이 크다. 이윤을 좇는 민간기업인 이상,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공급량을 임의 조정할 수도 있다. 모더나로선 NIH와 특허를 나눠 가지면, 백신 생산·판매도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에 수익이 줄어들 게 뻔하다.

여론은 모더나에 호의적이지 않다. 그동안 모더나는 백신 판매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도 빈국들에 백신을 공급하는 ‘도덕적 의무’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모더나의 올해 매출액은 180억 달러로 예상되며, 내년 200억 달러 규모의 백신 계약도 이미 체결했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 이전에는 신약을 출시한 적도 없고, 이번 백신 개발과 관련해선 미 정부로부터 100억 달러를 지원받는 등 전폭적인 도움까지 받았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백신 특허는 백신 공급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인명 구조 기술 일부를 독점하는 건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