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쓴소리 "요소수 사태는 문재인 정부 무능의 극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책임 떠넘기는 산업부·환경부 '도긴개긴'"
"정부가 해결 못하면 민간기업이 나서야"
"불법 개조 단속은 '최후의 보루'"

전북 익산시 시민들이 10일 실내체육관 앞에 요소수를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익산=연합뉴스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요소수 사태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등 부처 사이의 업무 분장 문제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다 벌어졌다'는 지적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오십보백보' '도긴개긴'"이라고 일갈했다.

임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지난달부터 불거진 요소수 사태를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에는 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요한 현안을 서로 해결하는 당정청협의회가 있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서로 책임 전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임 의원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금지규제에는 재빠르게 대응했는데도 이런 부분(요소수 규제)을 놓친 건 '무관심',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면서 시급하게 최소한 2만 톤 정도 필요한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법이 빠져 '무책임', 늘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무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코로나 백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해도 들은 체 만 체 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늘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자화자찬했다"며 "요소수 사태 관련해서는 무능의 극치"라고 꾸짖었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대책도 우려했다. 임 의원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려면 18개 기준을 통과해야 돼 환경부가 (실험)하고 있다"며 "설사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있더라도 환경부는 보통 3,000~1만㎞(를 기준으로) 실험해 대부분 차량은 3만~4만㎞를 뛰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하니까 (차량용으로 전환된 요소를 사용해) 문제 발생 시 비용이 많이 드는 SCR 교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요소 차량용 전환,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질까?"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5일 경기 고양시 한 물류 창고에 화물 트럭이 주차돼 있다. 고양=이한호 기자

요소수 사태 장기화를 우려한 그는 "현재 중국에 83.3만 톤 정도 요소 재고가 있고, 우리나라에 당장 초단기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한 2만 톤이면 된다고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잘 안 되면 정부는 지원 역할만 하고, 잘하는 민간기업들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소수 없이도 트럭을 운행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화물트럭 기사들 단속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라며 "요소수 공급량을 늘려 국민들 불안감부터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15년 유럽연합(EU)이 시행한 배출가스 규제제도 '유로6'를 한국도 받아들여 2016년 이후 제작된 디젤 국산차 및 수입차는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질소화합물 저감장치(SCR)를 부착해야 한다"며 "이 장치를 무단 탈착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시동이 꺼져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고, (당사자는)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