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당신이 포퓰리즘!"... '코로나 지원금' 첫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사진)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여야 대선후보들이 본선 레이스 출발과 동시에 ‘정책 전쟁’도 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국민한테 어떻게,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하느냐를 두고 상대 공약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서로 반대편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조롱하지만, 두 사람 모두 민생이슈를 선점하려 면밀한 정책적 고려 없이 ‘돈 풀기’ 카드부터 꺼낸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많다.

'납부 유예' 꺼낸 민주당에 尹 "세금깡"

9일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름만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꿨을 뿐, 추가 세수를 종잣돈 삼아 1인당 20만~25만 원씩 보편 지급한다는 핵심은 그대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며 국민 일상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역설했다.

재원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데, 남은 세금을 내년에 걷어 이런 의무를 우회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윤 후보는 즉각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 "尹, 50조 지원은 '표 구걸'"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기는 윤 후보 공약도 같다. 경선 기간 윤 후보는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계층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으나, 재정 투입 규모 자체가 파격적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을 경우 재원 마련은 문제없다고 큰소리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재편성해야 하고, 전체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사했다.

곧장 민주당도 집권하자마자 빚부터 지겠다는 것이냐며 “표 구걸”이라고 꼬집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투입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 결국 국가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깎아내렸다.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재정 1도 모르면서...” 싸잡아 비판한 김동연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예산통’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 유력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둘 다 재정의 1도 모르면서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나라 살림을 10년 이상 책임졌다”는 김 전 부총리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퓰리즘에 의한 선거전략”으로 평가절하했다. 윤 후보의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 역시 “재정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지르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