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찰ㆍ부동산 개혁 깃발 올리고
반성과 혁신으로 보수 경장 나서며
시대정신 냉철히 직시해야 정권 교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변을 맞아 허망하게 몰락한 권력자들의 모습은 정치가 시대의 요구와 그 엄중함을 통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일깨운다. 파리 시민 약 1,000명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1789년 7월 14일은 나중에 프랑스혁명 발발일로 역사에 남는다. 하지만 그날 파리 남서쪽 교외의 베르사유 궁전에 머물고 있던 루이 16세는 온종일 사냥을 했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아쉬움만 일기에 남긴 채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바스티유 상황을 전해 듣는다.
왕을 깨운 의상담당관 리앙쿠르 후작이 바스티유 사태를 보고하자 잠이 덜 깬 왕은 “반란이냐?”고 묻는다. 그러자 후작은 “아닙니다 폐하. 이것은 혁명입니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왕은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 한 듯하다. 그해 10월 5일 굶주린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 궁전에 난입해 자신과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구금할 때까지 두 달간이나 시간을 허비하다 결국 단두대로 향하는 운명을 맞은 것만 봐도 그렇다.
시대의 요구를 못 읽은 루이 16세의 비극은 러시아혁명이라는 또 한 번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피의 운명을 맞은 니콜라이 2세를 비롯해 세계사 속에서 끝없이 되풀이된다. 우리 현대사도 그랬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로 1960년 4ㆍ19 혁명이 터지고 민심이 들끓는데도 상황을 오판하다 눈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몰락도 비슷하다. 영민한 그였지만 1972년 유신헌법으로 시대의 요구를 거슬렀고, 결국 7년 뒤 10ㆍ26 궁정반란의 제물이 됐다.
시대를 통찰하지 못하는 정치적 미망의 역사는 권력의 몰락 때만 되풀이되는 게 아니다. 현대의 선거캠페인은 시대의 요구, 곧 시대정신에 대한 정치 지도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게 잘못되면 유권자의 외면을 받아 집권도 하기 전에 일찌감치 몰락한다. 얼마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경선 포기를 선언하기 직전에 내놓은 ‘상속세 폐지’ 주장은 기대를 모았던 그의 정치 행보에 조종을 울린 잘못된 정책캠페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만하다.
길게 얘기한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국민의 힘 대선후보로 선출됐으나, 골수 엘리트로서 강력한 자아의 벽에 갇혀 자칫 시대와 민심의 요구를 간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먼저 시대와 민심은 검찰 내 소수 엘리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우리 사회를 음지에서 지배해온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비대해진 검찰권력에 대한 반감은 심지어 조국씨의 위선에 염증을 느꼈고, 지금 철저한 대장동 수사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층 다수에서도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윤 후보는 본격 대권행보에 앞서 스스로 검찰권력 남용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현 정권의 ‘검찰개혁’과 관계없이, 본인도 필요성을 인정한 합리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선언부터 할 필요가 크다.
또 하나 시급히 답해야 할 시대와 민심의 요구는 양극화 문제 해결이다. 일자리와 소득, 복지 등이 모두 관련된 문제지만, 특히 현 정부 들어 서울ㆍ수도권 집값이 두 배로 치솟으며 부동산 양극화가 망국병으로 대두된 상황이다. 우는 아이 떡 주는 식으로 청년원가주택 공약하고, 250만 호 공급해 집값 잡겠다는 식의 대증 처방 정도로는 결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으로 나누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비웃을 게 아니라, 혁신보수로서 그에 못지않은 근본적 개혁의 청사진을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가 ‘파리떼’를 쫓고 시야를 열어 시대와 민심을 통찰하는 변화를 이루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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