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본 유학생, 8일부터 입국 허용…백신 접종자도 열흘 격리

기본 격리 기간 14일…관광 입국 규제는 유지

지난해 3월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인천발 여객기 탑승객들이 검역을 통과하고 있다. 나리타=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유학생 신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이유로 유일하게 신규 유학생을 받지 않아 사실상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의 신규 입국 절차를 이달 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도착 후 14일간 숙소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격리 기간이 열흘로 단축된다.

신규 유학생·기능실습생의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라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내부에서는 기능실습생 수용을 중단해 관련 업계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일본 출입국관리재류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위한 예비 심사를 통과해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고도 일본에 입국하지 못한 이들은 약 37만 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국경 문을 서서히 여는 것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행 하루 3,500명 수준인 신규 입국자 수를 이달 말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입국 후 격리 기간 단축을 시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체류자의 격리 기간을 현행 열흘에서 사흘로 단축키로 한 것이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사흘째에 검사를 받으면,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외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광 목적의 입국이 허용되려면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입국자 행동 관리 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검증해 단체 관광객 입국 재개를 위한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