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우주분야 발전을 선도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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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미사일지침 종료의 영향이 크다. 주목할 점은 국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국방이 이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은 오랜 기간 우주를 활용한 감시·정찰, 통신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발사체 기술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노하우는 향후 군 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등의 개발 과정에서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분야에 있어 국방의 중요성은 비단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다. 가용 재원 면에서도 그러하다.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15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22년도 예산은 55조 원이며, ’26년에는 70조 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어떻게 해야 국방비를 현명하게 쓸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1,00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데, 그중 15% 이상이 연구개발 예산이다. 비단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미래 핵심기술 탐색에도 아낌없이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우주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안보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사활적 이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방도 당면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를 바라보며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 역량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분야를 바라보면, 국방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현재 군사, 상업,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우주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주에서의 위험 또는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지금부터 우주분야의 미래 기술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우주에서 활동 중인 핵심 국가자산들을 보호할 역량을 갖추는 한편, 예측불허의 미래전에도 적시 대비할 수 있다.

기쁜 점은 국방도 우주분야 발전에 적극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욱 장관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우리 군도 우주에서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국방이 우주분야 발전을 적극 견인할수록, 종국에는 우리의 국방력 제고로 환원될 것이다. ’GPS’라는 혁신적 기술이 미 국방부의 주도하에 탄생했음을 기억하자. 국방이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해 우주분야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엄종선 KIDA 획득사업분석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