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석열 캠프 현역 군인 참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9개 시민단체, '중립 위반' 들어 檢에 고발

김남국(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캠프의 현역 군인 정치참여 관련 시민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역 군인들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고발에 나섰다.

촛불전진(준) 등 9개 시민단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 섭외를 도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캠프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 전현직 군인 400여 명이 참여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며 "국방부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나 구체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낱낱이 파악되고 수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공약 개발을 위해 오픈 채팅방에 전현직 군인 400여 명이 참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군형법 94조는 군인이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역 참여자들의 법 위반 가능성이 불거졌다. 이에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지난달 5일 "국방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태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