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공약 발굴 지시' 산업부 1차관 수사 의뢰·여가부 조사 착수

김 총리 "대선 앞서 정치적 중립 엄정히 해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처 직원에게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여성가족부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조사에도 착수했다. 대선에 앞서 일부 부처에서 '공약 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과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박 차관과 관련한) 보도 내용을 보고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8월 내부회의에서 부처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고 여가부가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에서 부처 직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만들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차관의 지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이후인 지난 9월 8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자체 조사 착수 결정은 대선에 앞서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에 부처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관가의 행태에 대해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부겸 "공직자 '줄대기' 행태 용납 못해"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더욱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산업부와 여가부의 '대선 공약 발굴' 의혹에 대해선 "설사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시기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코 적절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후보나 정당에 소위 '줄대기'를 하는 그릇된 행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