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향해 "대장동 공격하더니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왜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이중성 심판해달라" 호소
"당정협의 통해 정기국회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비판했던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막상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엔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누가 민간개발비리 설계자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대장동 사업을 비판했던 보수언론이 개발이익환수 법제화에는 반대하는 이중성을 비판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지나치게 많이 돌아가는 구조를 비판해 놓고선 그 대안에도 반대했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막은 것, 다수당의 당론으로 대장동 민간개발을 강요한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군분투해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의 70%인 5,503억 원을 환수한 이재명을 30%마저 환수 안 했다고 배임으로 몰며 공격하더니, 막상 환수장치 만들겠다는 데엔 극력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개발 제한, 개발이익 환수법 제정에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켜보시고, 그 이중성과 적반하장을 심판하십시오. 그들의 생각처럼 국민은 바보가 아님을 보여주십시오"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모색되고 있는 여러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며 "각종 세제·금융·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집 걱정 없는 나라,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진성준 의원 발의)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케이스포(KSPO)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연설을 통해 "개발이익 완전 국가 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면서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개혁과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