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던지고 본다... 이재명, 연일 '정책보따리'로 이슈 선점, 왜?

설익은 내용으로 한 발 물러서기도
당내에서도 "당과 조율했어야" 지적
선점 효과로... 野 '대장동 덮기'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지역화폐 예산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민주당 탈당자 대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경기지사직 사퇴 후 일주일 동안 풀어낸 '정책 보따리' 속 내용물이다. 당 운영에 관한 사안부터 자영업·부동산 대책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하루 한 개 이상꼴로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사이를 틈타 정책 선점을 통한 '이재명의 독무대'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재명 측 '정책 경쟁' 촉진한다지만

이 후보가 제시한 이슈들은 논쟁적이고 당과 충분한 조율을 거쳐 나오지 않은 것에 가깝다. 이 후보도 '공약'이라고 못 박지는 않고 있다. 음식점 총량제의 경우 "창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공약으로 만들어 시행하긴 이르다"면서도 "결국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슈를 던지는 시점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탈당자 복당은 각각 행사 후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나 언론사 인터뷰 등에서 나왔다. 이 후보 측은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시하는 것이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말이 정책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주 4일 근무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 총량제는 자영업 과포화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꺼낸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각종 여론지표에서 정권교체율이 과반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野 "대장동 이슈 덮으려는 시도"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만 여권 대선후보인 이상 보다 가다듬어진 정책 공약으로 '신뢰도'를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 후보로서 예산과 입법에 대한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설익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비판에 직면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일 경우 국회 입법 과정에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중진(4선) 우상호 의원이 1일 TBS 라디오에서 "당에서 오랫동안 정부와 상의하고 논의했던 내용에 관해 결정된 듯이 혹은 요구하듯이 하면 당이 굉장이 어렵다"고 우려한 이유다.

'정책 경쟁'이란 명분 아래 본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이슈를 분산시키려고 논쟁적 이슈를 던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는 연일 드러나는 본인의 아킬레스건인 대장동 의혹을 감추기 위해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