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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재명 측이 "홍남기의 벽에 도전" 외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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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 후보 캠프 측에서 이 문제를 11월 정기국회 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본인의 재난지원금 전체가 지급돼야 한다고 하는 일관된 의견을 대선 후보로서 표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더 남았고, 12월 2일까지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데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부터 재정지출 규모와 방식을 놓고 대립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벽'에 대해서 박 의원은 "돌파하려면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당국은 곳간을 지킨다는 개념이 강하신 분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곳간을 여는 사람들"이라며 "어느 쪽이 선과 악이라고 할 순 없고, 곳간을 지키는 사람을 설득하고 그리고 곳간을 지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 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는 이에 대한 질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정책이 그동안 당내외에서 충돌해 온 '보편적 복지론'과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라며 기존에 내놓은 '기본소득 시행 로드맵'의 변경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재원 조달과 관련된 부분에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융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기본소득 효능감을 느껴야 한다"며 "결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이뤄낸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같이 병행해나가면서 많은 분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간판인 '전환적 공정성장'은 선거대책위원회의 이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정확한 이름이 공유되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전환'의 의미를 내포할 것"이라며 "닫혀 있는 기회의 총량을 넓히고 성장의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전개될 것이고 관련 정책 공약이 우선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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