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국가장 금지'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을 치르기로 하면서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가장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장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국가장법, 장묘법 개정을 명확히 해 더 이상 국가장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송영길 대표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 내에서 개정 추진에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또다른 관계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두자는 게 당 내 여론"이라고 전했다.

현행 국가장법은 대상자 규정만 있을 뿐 제한 사유가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물이 국가장 대상에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청와대도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계기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낫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대표도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전두환이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광주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사람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