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혁신이 세계의 표준이 되길 바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증명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와 더불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혁신'이다.

2018년부터 국민 수요에 맞춰 정부혁신을 추진해 온 정부의 노력이 최근 국제적인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당당히 아시아 지역에서 1위, 세계 5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정부 신뢰도는 2회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인 20위를 달성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4년 연속 개선되어 역대 최고 순위 33위를 기록했다.

정부혁신의 가장 큰 성과는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이다.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며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된 플랫폼 '광화문1번가'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도전·한국' '협업이음터' 등과 같이 국민과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단위의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되고 있다.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코로나 맵' '공적 마스크 알리미 앱' 등을 만들어 내며,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이루어 냈다.

또한, 전 생애에 걸친 원스톱 패키지를 제공하고 '보조금24'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1,300만 명이 가입한 '국민비서'는 코로나백신 예약정보와 건강검진일,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등 국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알려주고 있고, 최근 국민상생지원금 알림서비스로도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에 정부혁신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말이면 모바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효용성을 증대시켜온 지난 4년 반 동안의 정부혁신 성과를 담은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가 11월 3일부터 10일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검색창에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는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정부혁신의 노력을 확인하고, 미래의 모습도 가늠할 수 있다. 정부혁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대한민국 정부혁신'이 '세계 정부혁신'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