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했다 확 나빠지면?... 김부겸 "일상 회복 긴급 멈춤 할 것"

백신패스 차별 논란에 "접종 어려운 분 별도 증명서"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최소한의 의전, 이해해달라"

28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칠보중에서 1학년 학생들이 이어달리기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수원=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 "그동안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도와가면서 일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자는 취지"라면서 "마스크 착용 등 지금까지 지켜왔던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서다.

정부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한다. 일상 회복은 급격한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거나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로 되돌아 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어지간하면 이미 시작된 일상 회복의 길을 가보려고 한다"면서도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을 못 할 정도가 되거나 사망률이 급증하면 일종의 '긴급 멈춤'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일상 회복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 급격히 악화하면 긴급 멈춤 할 것"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헬스장·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 청원에 반대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달부터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는 이른바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총리는 "기저질환 등 예방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별도의 증명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내 체육시설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공간인 만큼 백신을 접종하거나 최소한 확진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증명해줘야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백신 예방접종 어려운 분들 별도의 증명서 만들 것"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27일 서울 시내 사우나 시설 입구. 내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대신 시간제한은 해제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뉴스1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70%를 넘은 상태. 그러나 여전히 미접종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를 묻자 "객관적이고 독립성이 있는 '백신 이상반응 조사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가동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를 폭넓게 조사해준다든가, 인정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40만 명분은 정부가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1인당 치료에 드는 비용이 약 90만 원 가까이 든다"고 말했다. 전액 국가 부담인지, 개인 부담분도 있는지를 묻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방역대책처럼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최소한의 의전… 이해해달라"

2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합동분향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국가가 최소한 해야 할 의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을 치러야 하느냐는 국민 청원이 있다'는 지적에 "국가의 위상이랄까 체면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 여러분이 한 번만 이해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고인이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과오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 북방정책이라든가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을 만든 공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부분, 자녀와 부인께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사죄한 부분을 고려했다. 이것도 역사의 굴곡을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시 국가장을 실시할지 묻는 말에는 "그분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지 않나. 무엇보다도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