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각하에 이탄희 "헌재가 재판 개입 조장"

민주당 "헌재의 소극적 판단 아쉽다"
국민의힘 "법리에 충실한 결정 존중"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28일 각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며 반겼다.

민주당 "헌법수호 역할 방기" 비판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사유로 탄핵심판을 각하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소극적으로 각하 판정을 내려 헌법적 가치를 선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했다. 다만 “세 분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이 사안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왼쪽), 이탄희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각하 결정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 공판 참석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이자 헌법 위반에 대해 임기 만료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 개입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수호 역할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부 장악 시도 멈춰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며,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추진할 당시, 임 부장판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점, 퇴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음에도, 여권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