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허락하면 괜찮아? 낙태도 '내로남불'인가

<41> 낙태 반대에 숨은 이유

편집자주

젠더 관점으로 역사와 과학을 읽습니다. 역사 에세이스트 박신영 작가는 '백마 탄 왕자' 이야기에서 장자상속제의 문제를 짚어보는 등 흔히 듣는 역사, 고전문학, 설화, 속담에 배어 있는 성차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번갈아 글을 쓰는 하미나 작가는 과학사 전공자답게 2030 여성의 건강문제, 덜 눈에 띄는 여성의 산업재해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13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 있는 한 낙태 시술소에서 세 아이의 엄마인 33세 여성이 낙태 수술 후 퇴원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 여성은 미국에서 가장 엄한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텍사스주에서 이른바 원정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 슈리브포트=AP 뉴시스

지난 9일 젠더살롱(낙태권 주장하면 페미나치?... 진짜 나치는 뭘 했나)에 이어서 쓴다.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는 '페미나치'라는 말까지 써 가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낙태권을 공격하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 내 생각은 이렇다.

인류가 낙태나 영아살해를 인구조절 방법으로 사용해 온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인류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다. 농사지을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거의 일정했다. 식량뿐만이 아니다. 연료, 의복과 주택을 만드는 재료, 거주 공간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토지에 의존했다.

이에 문제가 생긴다. 곡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숲을 농지로 만들면 연료로 쓸 나무가 없어진다. 토지에서 식량이 될 작물만 재배하면 옷을 만들 재료가 모자라게 된다. 농사지을 토지를 주거지로 사용하면 식량이 부족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정된 토지에 생산 총량이 달려 있기에 인구가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 식량을 증산하기란 불가능했다. 식량이 부족해서 충분히 먹지 못하면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때 전염병이 돌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 곡물 소비량이 늘어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 그러면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인류는 자연에 심하게 종속되어 살고 있었다. 생산성의 한계에 도달하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기에 인구 규모도 식량의 양에 맞춰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했다.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있는 곳을 찾아 대규모로 이동을 하든가 식량과 땅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곤 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인류는 평소에 인구 조절을 했는데 방법은 피임, 낙태, 영아 살해(특히 여아 살해)였다.

여권 운동과 국가의 낙태 개입

18세기 들어 인류에게 새 시대가 열린다. 산업혁명 덕분에 의식주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토지에 의존하고 생산량과 인구 규모를 제한당하는 한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중세적 신분 질서이자 절대 군주 정체인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을 무너뜨린 것에 견줄 만한 혁명적 변화다. 정치적 사건이 아닌 경제적 변화인데도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이유다.

그리하여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국강병을 꿈꾸는 근대 국가들은 군인 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새로 성장한 여권 운동은 여성이 출산 기계로 이용당하는 것에 저항했다. 피임법을 보급하고 안전한 임신중단권을 요구했다. 그러자 전 시대까지 사회에서 암묵적 승인받았고 각자 선택에 달린 문제로 여겨지던 낙태 문제에 대해 국가의 법적 간섭이 시작되었다.

잘 살펴보자. 각 나라별로 다르기는 해도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한 시기는 그 나라의 여성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나 여성 인권이 급격히 신장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일종의 백래시 현상이다.

1973년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됐음을 알리는 기사. 한국일보 지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자. 대한민국 형법에 낙태가 범죄로 규정된 때는 1953년이다. 그러나 이후 국가가 낙태죄를 늘 엄격히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에는 산아제한 방법으로 '낙태 버스'까지 운영하며 낙태를 권장하기도 했다. 여성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낙태수술을 '월경조정술'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렇게 낙태죄는 유지하되 그 규제는 완화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오던 국가는 저출생 문제가 시급해지자 방침을 바꾸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보인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95년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 외에 낙태를 했을 때는 낙태를 받은 여성은 물론, 수술을 한 의사까지 처벌을 받도록 형법이 개정되었다. 1995년은 여자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49.8%로, 역사상 처음으로 50%에 근접한 해였다.

여성 대학 진학 진학률단위: %

교육통계서비스

결국 낙태죄 적용 여부는 국가의 인구 정책에, 남성들의 여성 인권 운동에 대한 반발 정도에 달려 있다. 낙태죄를 두는 근본 목적은 태아의 생명 보호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성/가부장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려는 목적도 있다. 낙태권은 원래 남성/가부장의 권리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 보수 남성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낙태 문제를 이용한 사례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죽지 않은 '가족 생살여탈권'

고대로부터 가부장에게는 '가족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 즉 가족 구성원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고, 그리스 신화에서 아가멤논이 딸 이피게네이아를 죽이고, 우리 역사에서 계백이 처자식을 죽이는 장면이 좋은 예다. 가족 살해를 미화하는 위의 이야기들은 신에 대한 순종이나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받거나 국가의 흥망이 달린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부장의 슬픈 결단을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평소 가부장이 폭력을 행사해도 숨은 큰 뜻이 있겠거니 믿고 가족 구성원들이 가부장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지난 6월(위)과 9월 보도된 기사 헤드라인. '동반자살'이라고 썼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 가족 살해 후 본인 자살 또는 자살 시도가 정확한 표현이다. 각 언론사 캡처

고대 가부장의 생살여탈권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자. '가족 살해 후 본인 자살'인데 기사에 '가족 동반자살'이라고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여성들은 왜 이리 많은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하거나 헤어지면 될 것을 굳이 부인이나 여자친구를 죽이는 이유는 생살여탈권을 가진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다. 보수적 성격의 부모가 '낳아주고 키워주었으니 고마워하라. 부모 말 잘 들어라. 효도하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낳아서 '죽이지 않고' 키워 주었으니 고마워하라는 의미다.

생살여탈권의 맥락에서 가부장에게는 '낙태시킬 권리'도 있었다. 태아를 낳을지 말지 결정할 권리는 태아의 아버지나 임신한 여성의 아버지, 즉 가부장에게 있었다. 기준은 가부장의 이익이지 임신한 여성의 이익이 아니다.

"살생 말라"던 삼장법사도 '낙태천'을 마셨다

지난 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 시행에 항의하고 연방 대법원에 낙태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아마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던 낙태반대론자 남성들도 막상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를 원하지 않을까? 이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 일행이 서량녀국을 지나갈 때 일이다. 삼장법사와 저팔계가 임신을 한다. 남성 없이 사는 여인국 여성들이 잉태하기 위해 마시는 자모하 강물을 마셨기 때문이다. 손오공은 낙태천을 지키는 요괴를 무찌르고 낙태천의 물을 떠와서 둘에게 마시게 한다. 절망했던 삼장법사와 저팔계는 안전하게 낙태한 후 기뻐하며 여행을 계속한다.

아동용 축약본으로 '서유기'를 읽던 어린 시절,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매우 이상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수도자들이 왜 낙태를 할까? 삼장은 손오공을 늘 야단친다. 생명을 함부로 죽인다는 이유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왜 낙태를 하는가? 물론 취경여행이란 자신들의 인생 목적에 임신과 출산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이 대목을 보면 남성들도 생명의 소중함보다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 예로부터 낙태권은 가부장의 고유한 권리인 생살여탈권에 속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남길지는 가부장만이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계승을 위해서 혹은 농경 시대에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 후 여아만 죽인 것은 아니다. 물려줄 토지가 척박하거나 적은 지역에서는 첫아들만 살리고 다른 남아는 낳자마자 살해한다. 반대로 여자 아기는 살려둔다. 키워서 하녀나 창녀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기준은 늘 가부장의 이익이었다.

이렇게나 막강한 권리인데, 감히 남성의 소유물인 여성이 생살여탈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극상이고 괘씸죄다. 그래서 여권 운동이 일어나고 대학진학률 등 여성 인권 관련 지표가 높아지자 유명무실했던 낙태죄가 각 나라별로 부활한 것이고, 안전한 임신중단권을 달라는 여성들에게 일부 남성들이 자기 몸도 아니면서 분노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명의 소중함? 핑계다.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남성/가부장의 고유한 권리를 못 잃어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소유물이어서다. '오빠가 허락하는 낙태는 합법, 그 외는 불법'이니까.

박신영 작가

박신영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