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장동 설계 프로가 개입"... 민주당 "창피하지 않냐"

서울시 국감에 또다시 대장동 이슈만
與 , 서울시 부동산 정책? 고리로 반격
김현미 답답, 노형욱은 유연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세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전선을 넓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거센 반격에 나서면서 국감 내내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다.

대장동 패널 또 들고 나온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이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날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대장동 개발 문제를 지적하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 시장은 “대장동 설계 당시 아마 금융기법이나 각종 부동산 관계 법령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정보를 가진 유능한 프로들이 설계에 개입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지사가 큰 틀에서만 설계하고, 자꾸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해 의무를 다했다고 변명하는데 과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는 많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41~50%까지 확보했지만 대장동은 6.7%까지만 공급하고 특정 민간 사업자가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취약계층의 주거정책을 펼치는 지자체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 비율’ 등이 적힌 패널을 준비해 답변에 활용했다. 여당 의원들의 비판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준비한 패널을 칭찬해줘야지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與 “오 시장, 서울시민 보고 있는데 창피하지 않냐”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회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논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치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을 하라”며 대장동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관련 새로운 팩트도 아니고 다 나온 내용으로 맹탕으로 국감을 하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서울시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오 시장은 창피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 서울시 토지허가거래지역 집값 상승 등을 거론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당선 이후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불안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정이냐. 책임을 통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 집값 상승 추세 패널을 꺼내들고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도 (서울시와) 변화 추이가 똑같다. ‘오세훈 취임 이후 올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응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35층 층고제한 완화 문제와 관련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 가능성을 제기하자, 오 시장은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층고를 관리하겠다는 게 서울시 원칙”이라며 “강남만 특혜를 받고 강북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답변 중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국토교통부장관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사실 김현미 전 장관은 정권 초에 방향을 설정한 것에서 단 한 치도 수정한 것이 없어서 답답하게 느꼈는데 새로 취임한 (노형욱) 장관은 정말 열려있는 분"이라면서 "청와대의 강고한 방침에도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모든 사안을 생각하려고 하는 분이라,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