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답변 팩트체크... "우리 때문에 공공개발 못했다고? 거짓"

"유동규 임명 과정 몰라? 꼬리 자르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때문에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장동 청문회' 격이었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수 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며 직접 '팩트체크'에 나선 것이다.

"2015년 부동산 경기 안 좋아"→"부동산 경기 회복세"

먼저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을 추진 못하고 민관합동 개발을 했다"는 이 후보 주장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의 과거 공약과 언론보도 등을 보면 그는 2005년 대장동 개발 자체를 반대했고, 2010년 민영개발을 공약하는 등 매번 입장을 달리했는데 괜히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한 점도 거론하며 "어떤 시의원이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주겠느냐"고 되물었다.

"2015년 미분양이 속출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 리스크가 있었다"는 이 후보 주장에도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팩트체크 자료에서 "당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으로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였다. 판교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용인 수지 청약률이 7.17대 1, 화성 동탄도 62.9대 1을 기록했다"며 "대장지구 개발은 리스크가 거의 없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이익 내가 어떻게 아느냐"→"이미 알고 있었다"

이 후보가 국정감사 내내 '모르쇠'로 일관한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일부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은 데 대해 이날 "민간이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제가 관여할 수도 없다.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난달 14일 "개발사업 참여자들의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000억 원을 더 받아라' 제가 시켰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이 지사가 민간업자 수익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지막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가 이 사건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을 두고 "임명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임명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한 것도 허위로 규정했다. 유 전 본부장이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로 기획본부장에 임명된 점, 이후 경기도의회와 노조의 코드 인사 논란에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점을 봤을 때 "측근 비리가 드러나니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다.

대장동에서 환수한 개발이익 5,503억 원이 지난 21년간 모든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1,789억 원)보다 3배 많다는 이 후보 주장도 반박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대장동 환수금액'은 개발부담금(산업은행 434억 원, 하나은행 650억 원)에 공공시설 기부채납액이 더해진 개념으로, 단순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서울시 강남 한전부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공공기여금이 1조7,491억 원으로 대장동의 3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