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사 운수권 제한하면 외항사만 이득"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 국감장서 지적

1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국회 국교통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발생하는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항공사의 운수권을 제한하면 외국 대형항공사 노선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 열린 인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경쟁 제한성이 있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며 "통합항공사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횟수) 제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 항공사 노선 점유율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상대로 "양 항공사 인수 합병 문제를 시장의 독과점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 경쟁력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한항공에 넘어가고 있는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슬롯 점유율(약 39%)은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주요 국가 해외 항공사의 자국 공항 슬롯 점유율(약 50~60%)에 비해 낮다"며 "국토부는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슬롯 점유율 등이 얼마 이상이 돼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공정위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항공정책실장은 "공정위와 대화를 하고 있고 연내 (결합 심사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운수권과 슬롯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선 외항사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