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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단체, '학급당 학생 수' 상위권 싹쓸이...1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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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상위 1~6위를 경기지역 기초단체들이 차지했다. 경기지역 과밀학급 비중은 전국 평균보도 15%포인트 이상 높은 43%에 달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급당 학생 수 구간별 학급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8%(4만439학급)가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에 해당됐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8.4%(1만8,232학급)에 달했다.
과밀학급 문제는 경기도가 가장 심각했다. 전국 과밀학급 중 43.2%(1만7,481학급)가 경기지역에 몰려 있었다. 과밀학급 5곳 중 4곳이 경기도에 있는 셈이다. 서울지역 비중은 11.6%(4,700학급)로, 경기와 서울을 합치면 절반이 훌쩍 넘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높은 상위 10개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7.4명이었다. 뒤를 이어 경기 오산시(26.9명), 용인시(26.9명), 김포시(26.9명), 광주시(26.3명), 하남시(26.3명), 서울 강남구(26.3명) 순이었다. 나머지 8~10위는 경기 남양주시(26.2명), 수원시(26.1명), 충남 천안시(26.1명)가 차지했다.
전국 상위 10곳 중 8곳이 경기지역 기초단체였다. 특히 화성시·오산시·김포시의 경우 중학교 전체 학급의 70%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었다.
안민석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최고의 방역"이라며 "교육당국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안 의원을 통해 "△재정 투자 확대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중앙투자심사 횟수 증가(연 3회→4회) △중앙투자심사제도 완화(학급당 학생 수 설립 기준 33명→28명) 등 제도 개선과 교실 증축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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