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네이버 1위, 11번가 2위…의약품 직구도 2년 새 700배 급증

식약처 국감...야당 근조리본에 30여분 지각 시작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의 책상에 대장동 관련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검은 리본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인체에 해로운 식품, 오남용이나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해외 위해식품이나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현황을 공개하며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 거래가 적발된 건수가 1만5,640건에 달했다.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플랫폼별 누적 적발 건수는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가 3,075건(19.7%), 옥션이 2,647건(16.9%)으로 뒤를 이었다. 쿠팡은 누적 적발 건수가 1,543건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2018년 12건에서 2019년 356건, 2020년 1,17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위해성분 검출률이 11.6%였다. 해외직구 식품 10개 중 1개에서 몸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셈이다. 정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 해외직구 위반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직구 위반 건수가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해외직구, 구매 대행한 사례는 2018년 40건에서 작년 2만7,629건으로 2년 만에 691배 급증했다.

의약품은 해외직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의약품 중에는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도 포함돼 있다”며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을 적극 적발하고 판매 전 관리와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근조 리본을 달고 나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예정된 10시보다 30여 분 늦게 시작됐다. 여야 간 실랑이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리본을 뗐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