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고 백신 맞았는데 보상 더 확대하라"… 보건복지위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던 중 기침이 나오자 손등으로 마스크를 가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불안함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보상 범위 확대를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인과성 인정이 죽음보다 더 어렵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 인정이 죽음보다 어려운 것이 보건당국의 생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은 인정됐지만, 보상 금액은 0원이었던 사례를 들며 “인과성 인정받을 때까지 자기 돈을 내 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상 반응 여부를 처음 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인정해도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비율이 10%가 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K방역을 자랑했지만,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방역수칙을 가장 잘 준수한다”며 “이런 특별한 국민을 가진 국민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 말 들은 국민, 정부가 구제해야"

여당 의원들도 정부가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본다고 지적했다. 백신 부작용은 계속 나타나는데 의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부작용만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백신을 국민들이 맞은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정부 말을 믿고 실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접종 후 사망자 가운데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 단 2명"이라고 지적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대통령령으로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백신 접종 부작용을 예상한 상황에서 접종을 진행한 정부는 억울해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한 자료 수집해 보상 범위 확대"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계 보고가 쌓이면 이를 토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배상·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인과성 근거를 계속 검토하며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사망 시 감염 방지를 위해 유족 동의하에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치르도록 한 방역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가 어느 정도 쌓여서 감염 관리를 잘하면서 정상적인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