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경쟁제한성 있다

공정위 "항공·해운 기업 결합심사 연내 마무리"
이재명 지사 증인 채택 등 대장동 논란도 지속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경쟁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는 9개국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에서만 심사가 통과됐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미뤄지면서 올해 6월30일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하려 했던 대한항공은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31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선 지난 6월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던 공정위가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 위원장은 “국내 1·2위 항공사가 결합하는 부분이라 경쟁 제한성의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봐야 하고, 다른 경쟁당국과의 조치와 충돌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결론내기로 한 공정위는 이와 함께 3년째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간의 기업결합 심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2019년 3월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째 인수가 미뤄지면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늦췄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은 시작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희곤 국민의힘 간사는 “대장동의 실체를 밝히고 희대의 투기 사건의 전모를 밝혀 국회 위상을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오는 12일 권익위원회 국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맞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 원 받은 것”이라며 “많은 법조인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고문료를 받았는데 이들은 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