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분양 용적률 15% 상향

임대도 5% 상향됐지만 규모는 축소?
연립주택은 용적률 50% 낮춰 분양??
"변경 가능하지만 공영개발 취지 퇴색"
성남시 "용적률 상향 이유 확인 안 돼"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초기 계획보다 더 많은 분양 물량을 확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가 용적률을 기존보다 15% 올렸기 때문인데, 화천대유는 이로 인해 1,000억 원 이상 추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5년 2월 13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지구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와 같은 해 6월 15일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통해 아파트 13개 단지에 5,089가구를 짓기로 했다.

임대아파트(65㎡이하)는 2개 단지였고, 용적률은 13개 단지 모두 180%로 통일했다. 연립주택은 3개 블럭에서 708가구를 짓기로 계획하고 용적률은 150%가 적용됐다.

성남시는 그러나 2016년 11월 8일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공동주택 면적을 기존 37만 8,635㎡에서 37만4,344㎡로 4,291㎡(0.2%) 줄이고 아파트 단지도 13개에서 12개로 축소했다.

주목할 점은 용적률(180%)을 85㎡ 초과 아파트 3개 단지는 10%, 85㎡ 이하 7개 단지는 15%씩 각각 올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가구수는 5,268가구로 늘어났다.

반면 임대아파트 용적률은 5% 상향하는데 그쳤고 계획 면적도 기존 5만7,889㎡에서 5만7,335㎡로 554㎡ 축소했다. 이 때문에 임대분양 가구수는 기존 1,532가구에서 1,442가구로 줄었다.

연립주택도 3개 블록을 그대로 뒀지만 용적률을 150%에서 100%로 낮춰 708가구였던 계획 물량이 517가구로 축소됐다.

용적률 상향과 임대가구 축소는 고스란히 민간 분양 사업자들에게 수익 증대로 이어졌다. 특히 화천대유가 시행한 4개 단지(A1·A2·A11·A12블록, 모두 85㎡이하) 용적률이 15%씩 상향되면서 가구수가 1,778가구에서 1,964가구로 늘었다.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 7억∼8억 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화천대유는 용적률 상향으로 1,300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수립 때 포함되는 사항이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며 "다만 당시 용적률 상향 인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