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경제안보 담당 각료 신설…미중 기술 경쟁 대비"

기술 유출 방지 국가 전략 담당할 각료
미중 경쟁 속 기술 보호·공급망 강화 초점

지난달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도쿄 자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각료가 새로 생긴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 속에 자국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요미우리 신문은 다음날 총리에 취임하는 기시다 집권 자민당 총재가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을 담당할 각료를 새로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 전략 마련과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은 기시다의 총재 선거 공약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자국 기술 정보 유출·부정 이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국가 독점을 배제하거나 주요 기술을 확보하는 등 경제 안보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시다는 또 중요 기술을 보호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도 경제 안보의 과제로 꼽은 바 있다.

기시다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이달 4일 임시 국회에서 자민·공명 양당의 지지를 받아 제100대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양당이 1일 서명한 연정 합의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나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당시 양당의 연정 합의문에는 북한에 관한 내용이 직접 적히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번 합의서에서 개헌 추진 방침이 재포함됐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