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여성 공약... 여가부 통합·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강화

여성 할당제 점진적 폐지도 공약
"성 인지 감수성 판결로 남성 불만"
여성 징병제 "시대 역행" 반대 표명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일 '휴머니즘'과 '패밀리즘(가족주의)'을 내건 여성·인구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젠더갈등의 배경에 '2030세대 남성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여성가족부 통합과 여성할당제 점진적 폐지를 약속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날이 심각해지는 성별 갈등을 줄이고 휴머니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능력과 실력에 맞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성별갈등 해소 방안으로 여성할당제의 점진적 폐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여가부를 타 부처와 통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17개 행정부처가 너무 많아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폐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휴머니즘 공약 차원에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약속했다. 그는 "흉악·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력하게 집행하겠다"며 "현행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제도, 술을 마셔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줄여주는 '주취경감' 제도와 관련해선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패밀리즘 전환과 관련해선 출산과 돌봄,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두 자녀가 아닌 한 자녀부터 체계적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지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공약했다.

다만 젠더갈등에 있어 2030세대 남성의 시각에만 초점을 뒀다. 특히 '성 갈등 조장 요인을 줄이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도 보면 성 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판결하니까 남자들, 특히 2030세대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며 "여성의 지위가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정폭력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하부 조직에서 각 가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을 테니, 공무원들이 사전에 탐지를 좀 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태경 후보의 여성 징병제 주장에 대해선 "세계적인 추세가 모병제로 가고 있고 중국이 2010년, 대만이 201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며 "이런 추세에 여성 징병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