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 '대장동 특검하라' 손팻말 공방... 40분만에 중단

국힘 '특검 거부하는자 범인이다' 손팻말에
여당 의원들 반발 업무보고 마치기 전 정회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촉구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의원석 앞에 부착한 '특검 요구' 등 손팻말을 두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감사는 40분만에 중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국감을 진행했다. 국감장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문석 사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 공방은 기관장들이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석 앞에 '특검 거부하는자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손팻말을 걸어 놓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당장 떼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저런 식의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감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국회와 정치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손팻말을) 당장 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손팻말로) 국감장을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손팻말 내용이 대법원 국감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에는 전임 대법관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국민 관심사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소명도 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도 "그간 민주당에서도 해왔던 방식인데, 손팻말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은 결국 40분 만에 정회됐다. 박광온 위원장은 "국회법 148조에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며 "손팻말과 관련해 여야 간사가 협의해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정회하겠다"며 선언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