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관여 확인된 '고발 사주' 사건 전모 밝히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3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현직 검사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검찰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 문구가 조작되지 않았으며 이 메시지의 최초 발신자가 손 검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을 부인해왔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텔레그램 이미지 조작 의혹도 제기했으나, 손 검사가 개입된 고발장 전달의 실체가 분명해진 셈이다.

다만 실제 고발장 작성자와 고발장 전달 배경, 또 윤 전 총장의 지시 혹은 묵인 여부 등은 여전히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검찰과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대검 압수수색 당시 손 검사 외에 손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 2명의 컴퓨터와 업무자료 등도 확보했다. 이들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실명 판결문 등의 자료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조직적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국민의힘에 고발을 청탁했다면 검찰의 정치 개입 및 검찰 사유화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 투 트랙으로 진행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공수처로 단일화되면서 공수처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터라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공수처 조직 자체가 격랑에 휘말릴 수 있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엄정한 수사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보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