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만 배 불리는 토지 강제수용제도 개정하라"

공전협, 전국 70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
"공익사업 앞세워 주민 재산권 헐값에 강탈" 주장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지사에 특검 수용 촉구
경기남부경찰청, 곽상도 의원 부자 고발인 조사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공전협 회원 등 30여 명이 30일 오전 대장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임명수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토지보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주택개발 사업이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토지주의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하고 있다는 취지다.

전국 70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0일 오전 대장지구 개발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공공개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극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며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특혜 의혹에 연루된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폭리와 특혜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서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한 것”이라며 “전국 100만 피수용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토지보상법은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사업자에게는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소수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하며 특혜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토지보상법 즉각 개정 △강제수용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 및 구조 재조정 착수 △개방 과정 투명 공개 및 개발이익 강제수용 주민들에게 환원 등을 요구했다.

공전협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당 이익을 나눠 가진 공범”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인물들의 잘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곽상도 의원 부자를 고발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곽상도 의원과 아들 등 2명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화천대유 관계자 및 김만배 대주주, 이성문 대표, 회계 담당자 등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경찰 출석에 앞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수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근거도 없으며, 정상 회계처리 없이 지급한 만큼 그 배경과 대가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길 염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화천대유 관련해 국민적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경찰은 명예를 걸고 엄중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