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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바쳐 일한 대가라지만… "50억 성과급은 대표도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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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에 대해 26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업계에선 "50억 원은 규모가 큰 기업의 임원도 받기 어려운 비현실적 규모"라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에서도 "통상적인 수준을 한참 넘어선 성과급은 곽상도 의원을 염두에 둔 특혜성 급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시민단체에선 곽 의원 부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는 26일 곽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받은 50억 원은 열심히 일한 데 따른 정당한 성과급과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년간 근무한 공적에 대한 인정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 등 차원에서 회사가 결정한 액수"라면서 "많은 금액을 책정 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가 곽씨에게만 특혜성 성과급을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모든 임직원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본인은) 회사 수익이 가시화되면서 지난해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올해 3월 퇴사 전 건강악화 등이 참작돼 5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반박했다.
화천대유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회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지급된 금액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곽씨와 화천대유의 해명에도 업계에선 "50억 원은 전례가 없는 금액"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개발업의 특수성과 화천대유에서의 곽씨 역할을 감안해도 대리 직급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곽씨는 2015년 2월 연세대 원주캠퍼스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6월 첫 직장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특히 곽씨의 성과급이 당초 5억 원으로 책정됐다가 9개월 뒤 퇴직 직전에 10배나 파격 인상된 점도 '특혜성 지급'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개발업체 고위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주도한 고위 직급의 인센티브도 많아야 10억 원 수준"이라면서 "50억 원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자산운용사 대표도 가져가기 힘든 액수"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도 "말단 직원도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지만 수십억 원대 급여를 책정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지급한 거액의 성과급이 아버지인 곽상도 의원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한다. 김남근 변호사는 "통상적인 노동의 대가로 보기엔 액수가 너무 커서 화천대유가 곽 의원을 염두에 뒀을 여지가 크다"며 "곽 의원과 화천대유가 '특수 관계'였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를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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