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합비리 세트" "업무상배임죄" 대장동 의혹 총공세

입력
2021.09.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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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4일 서판교에 위치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성남=서재훈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4일 서판교에 위치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성남=서재훈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종합비리 세트'로 규정 짓고 총공세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①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선정 과정 ②배당금 배분 구조 ③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관성 ④자본의 흐름 등으로 사안을 세분화해 의문점을 파고들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비리·특혜·특권·반칙의 종합백화점이자 종합비리 세트"라며 "특별검사와 국정조사에 협조하라.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당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개발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이 지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우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본다. 1조 원대 사업이 접수 하루 만에 선정 절차가 완료됐고,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를 포함해 20점을 추가로 얻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서다. 당 진상조사특위 박수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겨냥해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며 "평가점수표와 평가사유서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민간에 수익을 몰아준 배당금 배분 구조가 짜인 배경도 문제 삼고 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개인투자자 7명이 4,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이었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설계 아니겠느냐"며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이들의 제보와 정황 증거를 통해 역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받는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부터 이 지사와 함께 일하며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낸 측근이다. 유 전 본부장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지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장동 개발로 조성된 수천억 원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다른 진상조사특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이렇게 만들어진 엄청난 돈이 결국 누구한테 갔느냐"라며 "수사를 통해 자금을 추적하면 100% 종착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의 위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서 '민간업자가 가져갈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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