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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의혹, 법·원칙 따라 신속 규명해야 할 사안"

입력
2021.09.23 10:44
수정
2021.09.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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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여부 "국감 즈음 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추진됐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어찌됐든 밝혀야 할 사안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시행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야권에선 화천대유의 배후에 이 지사가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고, 이 지사는 이를 ‘저질 정치’라며 맞받아치고 있는 상태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지사와 당시 사업 책임자인 유모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박 장관은 이를 두고 “(의혹 제기는) 대선이라는 선거철에 나온 것이고, 또 당사자(이 지사)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특별검사 요구에 대해선 “경찰도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접수됐다고 하니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중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진원지인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에 대해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의 부작용이 크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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